[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전날 해명으로 일단락됐으나, 제외 원인이 여전히 여야 갈등으로 남았다. 교육과정을 제외한 게 전 정부냐 현 정부냐의 논쟁이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4일)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 자체는 잠잠해질 전망이나, 정치권에서는 시비를 가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요소라는 세부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2022년 4월 이후의 일”이라며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4월 22일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친 이후에야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시 고려사항’과 같은 세부내용이 만들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하뫼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라고 했다.

특히 중학교 사회에서 4.19혁명, 6월 민주항쟁은 들어가 있고 5.18민주화운동이 빠진 항목은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이는 2022년 4월 1차 시안 발표 후 만들어진 세부내용이므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5.18운동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역사는 잠시 술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며 “그런 입장에서 이게(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도 동참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