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들고 나왔다. 이른바 ‘기본사회론’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삼는 등 ‘기본시리즈’를 기치로 내세운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여권, 특히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보수진영의 대표적 경제통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는 지난해 대선정국 때 이 대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건 결국 표 때문”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또 다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도 이 대표를 비판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나라가 직면한 위험이 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는 전혀 알 바 없고 본인 광고에만 빠져 돈 뿌리자 외치기만 하는 당 대표가 거대 야당을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연설 전문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이런 상황(경제위기)에서도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사방팔방 돈 뿌리자는 말만 가득하다”며 “다가올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비해 신발끈을 묶자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다”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경제침체, 아니 경제위기가 계속되지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지금 많은 이들의 속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며 “지금은 사방에 돈 뿌릴 때가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어령무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 할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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