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라고 규정짓고 비난하는 한편, 여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달리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높였고, 그는 경기도지사와 대선후보를 거쳐 제1야당 대표에 올랐다.

이재명 ‘모라토리엄’ 김진태 ‘기업회생 신청’ 어떤 차이 있었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과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흡사한 점이 많은 편이다. 전임자로 인해 빚이 생긴 점, 그걸 상환할 의무를 후임자가 지게 된 점 등이다. 강원도와 성남시 모두 ‘빚을 상환할 여력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상통한다.

차이는 채무 이행 여부였다. ‘모라토리엄’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긴축재정 등을 시행했고 2013년 재정위기를 청산했다.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다. 당시 성남시 재정상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이에 대해 “일반적, 정상적 의미의 모라토리엄이 아닌 건 맞고, 법률상 모라토리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과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차이는 ‘채무의 이행 의지’였다. 시장은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을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악재가 겹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데 국가가 보증을 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생겼고,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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