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통시장 상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폭주에 맞서 전국 1000만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사건이 촉발된 것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다. 다만, 당초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로 우수제안 3건을 추리고 그걸 국정에 반영할 셈이었지만, 투표과정에서 어뷰징(중복전송) 문제를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상인들 “코로나19 피해 회복도 못했는데…”

전국상인연합회는 3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마트휴업 폐지가 논의되는 점이 속상하다”며 “마트 입장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을 때 서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게 옳다”고 했다.

상인들의 반발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정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2개월이 지나면서 대기업 살리고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하루하루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수의 칼을 꽂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안을 7년간의 투쟁 끝에 개정되게 한 장본인이라 소개한 김경배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공동회장도 “우릴 위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다.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데 어찌 이런 발상을 하나”며 “희망이 없다. 절규할 힘도 없다. 이 생각을 철회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응을 예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양(경기 안양, 민 의원 지역구)의 상인회 여러분들께서 지난 금요일 지역위원호 사무실로 찾아오셨길래 이렇게 약속드렸다. 오늘도 같은 약속을 드린다. 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전국 1000만 소상공인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책을 만들 때 최소한 현장 목소리를 고민해야 했는데, 최소한의 설계도 없던 것 같다”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현장 당사자 의견을 묻고 객관적 상황에서 법 만드는 게 맞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 편익의 증대, 유통 산업의 발전,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들”이라며 “그만큼 각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시행된 규제로 매달 2회의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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