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연금개혁 추진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혁과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을 위한 특위 신설을 발언한 것은 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논의는) 바르면 빠를수록 좋다.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간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너무 머리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가는 표가 날아가는 문제라서, 정부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책임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제도가 이어지면 오는 2055년 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 이 경우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가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그간 연금개혁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면서 연금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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