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여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 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박재호 의원은 “제정안은 재난안전산업에 있어서도 미래 4차 산업 및 I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보급 등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육성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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