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4차산업 시대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 같으면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고용문제가 심각해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면, 소비해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산이 진행될 수 없다, AI와 로봇 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했을 적에 소득 보장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에 언론의 기사화한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에 달려있다. 고용을 창출해줘야만 소득이 발생 하고, 그래야만 소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정의하며 그다음이 기본소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의 세입수준으로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이른 시점에 거론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산업사회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AI나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이 투입이 돼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소위 생산 방법 도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그런 과정을 앞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서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형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로 부각시킨 ‘기본소득’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기술혁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자리에 로봇이 대체해 나갈 때 노동시장이 붕괴됨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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