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통합당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의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확대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과 첨단산업, R&D 센터의 수도권 입지 시 보조금 지급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외국인 투자 국비 보조율을 수도권에 대해 첨단산업과 R&D 센터에 대해 10% 상향함으로서 비수도권과의 차이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인 경북(구미), 광주(광주 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 50억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정부의 3차 추경안 대로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R&D센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방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산업·경제 고도화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는 대기업 역외 유출과, 산단의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3차 추경 안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극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어, 김 의원으로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구미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을 경북 최초로 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영식 당선자의 경제 활성화 행보는 구미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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