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확대된다.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과제를 마련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보조금·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 모바일은 물론, 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의 나이와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또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내려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를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담는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길 때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강화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 공유하도록 한다. 메신저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해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영 해안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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