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안양 동안구을)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조원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조원대로 절반가량 급감한 반면, 공기업의 2019년 평균 직원보수는 8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알리오(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자료와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직원 평균별로 볼 때 ‘18년 기준 가장 연봉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9억 2,0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9억 476만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9억 106만원, 한국감정원이 8억 9,959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억 9,604만원, 한국전력공사는 8억 4,134만원, 한국도로공사는 8억 2,653만원 순이었다.
공기업 기관장 평균연봉도 5년 전인 2014년 1억 6천6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9천4백만원으로 상승했고. 이사 평균연봉은 2014년 1억2천8백만원에서 지난해 1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4조 3천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조원대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포함)의 당기순이익은 ’14년 4조3천억원, ‘15년 4조 9천억원, ’16년 9조원, ‘17년 4조2천억원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18년 2조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14년 2조7천억원, ’15년 8조8천억원, ‘16년 6조3천억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7년 1조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1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게 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라고 주문하라고 하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8년 공공기관의 핵심 혁신과제는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소득주도와 일자리 중심 경제 등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3대 기본 방향 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슬림화와 경쟁력 강화 등이 목표였지만 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공기업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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