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 "일본과 지소미아 재검토 여지 남겨,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할 것"
고위 당정청회의 "일본과 지소미아 재검토 여지 남겨,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할 것"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8.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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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갈등 현안에 대해 "악화하지 않으면서 양 정부가 타개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인 23일까지는 3개월 남았는데 타결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부당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결정했다면 우리가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령 시행을 한다"며 "일본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경제도발 확전이 우려된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되며 오히려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지소미아가 종료된 것과 관련해 안보 위협에 대한 주위의 언급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잘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끝이지만 국민께 다시 희망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20대 국회에 남겨진 책임을 이번 정국에서 국민에 희망의 성과로 돌려드릴 수 있게 야당에도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 정책 기조하에서 편성하려 노력했다"며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당 기대만큼 확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확장성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맙다"며 "세계 경제를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인 편성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고위 당정청 회의는 지난 4일과 8일 그리고 13일에 이어 이날 네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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