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와 경제침략 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때 체결돼 미국을 중재자로 두고 한국과 일본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일본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최근 무역 제재를 가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으로의 무역 수출 품목에 대한 허가와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연히 무역 전쟁이고 경제침략이다.

과거 일본은 1875년 운요호 사건 이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에 대한 이권침탈을 시작으로 결국 국권까지 침탈하며 식민지배를 했었다.

최근 일본의 행보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모습과 비교되면서 전쟁국가로 나아가려는 아베 내각의 개헌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본이 식민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부로서는 보이콧 등의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식민지배는 엄연히 불법이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일본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보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문제는 일본이 경제침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패권주의·제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는 결코 유지될 수 없기에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에서 "일본은 북한으로 납치된 17명에 대해서 파란색 리본으로 기억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과거 자신들이 했던 잔혹한 강제징용의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은 민간 회사와 개인 사이의 일에 대한 판결이고, 일본과 한국 모두 삼권분립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고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 영토로 부르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소미아가 한국-미국-일본간 군사정보공유체제인만큼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미국에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폐기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참석자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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