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31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여의도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20개월 동안의 경제 성적표와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 경제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정책에 대한 지표평가 및 성적표’ 요약.

첫 번째, 추락하는 성장률이다. 연초에 호언했던 3%대 성장률은 진작에 부도수표로 드러났다. 2018년 성장률은 2.7%에 성장에 그쳤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되살리겠다던 내수가 오히려 시들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 전부 다 마이너스로 들어서고 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가계소비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도표로 나타난다.

두 번째, 세금주도성장, 그나마 성장도 세금주도 성장이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민간소비도 둔화되었다. 다급해진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부었다. 지난해 4분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를 각각 7.9%p 대폭 늘리자 3분기까지 2.5%였던 성장률이 4분기를 포함하자 2.7%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은 인위적 세금주도성장 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세 번째, 불안한 수출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억 불을 달성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다”라고 수출 호조를 마치 업적인 양 자랑을 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정체 수준, 0.6% 수출 증가율에 불과한 현상이 그래프로 나타난다. 수출주도성장을 마치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더니 급하면 이것을 성과인 양 자랑한다. 급하면 귀에 걸었다, 급하면 코에 걸었다 한다.

네 번째, 끝없이 하락하는 경기지수이다.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지금 있다. 외환위기도 없었고, 금융위기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급 무능 정부라는 지표가 여기에 이 그래프에 나타난다.

다섯 번째, 악화되는 소득 분배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목표는 소득 분배다. 하지만 그 결과는 3분기 연속해서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했다. 그리고 또한 소득 비율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에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그런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그런 배고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섯 번째, 역주행하는 실업률이다. 여기 OECD 국가를 쭉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는 전부 다 실업률이 0.5%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거꾸로 상승한 나라는 다섯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우리 경제의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하락세로 반전된 고용률이다. 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취업자 수가 작년에는 30만 이상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평균 10만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이 지금 쭉 상승하다가 이 정부 들어서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인구수가 줄어서 취업자가 줄었다고 그런 핑계를 청와대에서 대고 있는데 인구효과를 뺀 고용률을 보면 고용률도 하락세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인구가 줄면 분모가 줄어서 고용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와대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덟 번째, 심화되는 고용시장 양극화이다. 지금 여기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충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보면 그 계층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지수로 돌아서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그래프로 보실 수 있다.

아홉 번째, 부동산 시장 양극화이다. 정부에서 9.13 대책을 내놨는데 9.13 대책 이후에 보면, 준공 후에도 미분양 되는, 즉 악성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 서울보다도 지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런 현상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열 번째. 심각한 문제인데 증가하는 제조업 해외 탈출이다. 해외로의 기업 탈출이 지금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은 지난 2개월간의 오는 기업은 막고 있는 기업은 밖으로 내모는 이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예견되었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한다.

지난 10월 김선동 원장은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발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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