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13명 위촉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1.1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 자문위원은 양형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여성 자문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여성 등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둬 법조계 인사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는 배종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희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 언론계에서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 2명이고, 교육계에서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KBS 이사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과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 3명도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달 중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양형기준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