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ㆍ교육계 인사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 5명, 교육계 3명, 시민사회단체 3명, 언론계 2명 등 13명. 자문위원은 양형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여성 자문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양형위원회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이 1명에 불과한 점을 보완해 여성 등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둬 법조계 인사는 위촉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는 배종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희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
언론계에서는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등 2명이고, 교육계에서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KBS 이사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과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 3명도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이달 중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선거, 조세, 방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양형기준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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