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4일 진보신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MB시대 인권위의 자진 부관참시”라고 힐난하며 “인권위가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면서 그 동안 남한사회의 최대 반인권 악법으로 비판받았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미 2006년 권고안에서 핵심과제로 명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6년이 지난 지금 삭제한다는 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권고안은 기존에 없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고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내용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권 이후 이미 '식물' 인권위, '북한' 인권위 등 온갖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던 인권위가 이제는 유엔 특별보고관 마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번복하다니 이는 인권위의 자진 부관참시나 다름없다”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박 부대변인은 “현병철 위원장은 진지하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남한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포기한 채 북한주민 인권에만 관심 가지는 현 위원장에게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훨씬 어울리는 자리”라고 말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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