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률 10%에도 못미쳐...일부 지역은 0%도 있어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2011년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심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들 중 10세대 중 9세대가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면서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 천문학적 적자에 어쩔수없어

반면, LH 측 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게 애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다 그 ‘손해’는 LH가 지난 3~4년 간 인천에서 추진한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분양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공급된 인천 향촌지구 84㎡ 형의 3.3㎡ 당 분양가는 680만원이었으나 2009년 나온 부개지구는 760만원, 향촌 2지구는 870만원이었다. 3년 전 값이 이미 800만원 대를 넘었다.

LH는 과거 ‘토공’과 ‘주공’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출발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타를 맞은 뒤엔 극심한 현금유동성 위기까지 겹쳤으며, 집값을 낮추는데 ‘하한선’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LH의 하소연이다.

LH 측은 “원주민 분양가는 실제 건설에 투입된 원가에도 못 미친다.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는데 그 값이 나온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우리도 착찹하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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