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쏟아 붓는 철도민영화계획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쏟아 붓는 철도민영화계획 철회하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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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9일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철도 민영화 계획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쏟아 붇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예정인 KTX 부문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과 ‘새마을호 요금으로 KTX를 탄다’는 허무맹랑한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부풀려 계상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와 용인경전철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매년 엄청난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게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기에 더욱 의심스럽다”며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졸속 날림연구를 근거로 엊그제 발표한 KTX 분할 매각 계획을 1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하고 2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한가? 국가의 중대의사결정을 장기적 플랜도 없이 정권 말기에 추진한다는 자체가 직무유기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선진사례로 든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민간사업자의 선로균열방치로 31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며 “많은 나라들이 민영화를 철회하고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과 재벌기업의 이권을 위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을 재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는 민간기업 특혜, 국민 안전위협, 공공성을 훼손하는 철도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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