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전남도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경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자고 있던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영산강 둔치에서 성폭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모(23)씨가 구속됐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형 찬반’에 대한 요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흉악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제정신이 아닌 범죄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흉악범죄자들, 특히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고문한 뒤 사형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인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한테 인권을 운운하는 자체가 우습다” “형을 마치고 나온다 한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너무 크다”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돈은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세금이 남아도나?”라며 사형 찬성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사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사형한다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살인률에 실질적으로 기여되지 않는다” 등의 사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내에서 사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22년 전 아홉 살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말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15년째 집행하지 않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 찬반으로 정치권도 술렁

한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사형제 유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며 사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형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형 여부를 놓고 우리사회가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하기에 앞서 양극화 해소,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화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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