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내년도 재정 운용 방침에 대해 “긴축재정”이라고 못 박았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정부와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로 재정확장이나 금융완화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외환이나 구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쪽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 금리는 새 정부 출범 당시보다 7배 정도 올랐다. 인플레이션은 10% 올랐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5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며 “새 정부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대한민국만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400조원 늘었다”며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긴축재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상저하고 추세는 지속적이다. 제약 요인이던 반도체 경기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걸로 보이고, 우리 가까운 이웃인 중국 경제가 그동안의 봉쇄를 풀고 1월부터 개방을 시작했다”면서 “관광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상당힌 ᅟᅳᆯ어나는 상황이다. 산업, 반도체, 조선, 자도차 부문 경쟁력은 세계 최고고 문화, 방위산업 경쟁력도 세계 순위가 올라갔다. 다만 마음대로 부채를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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