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고한 최후통첩일도 넘길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지난 22일 타협을 이뤘다. 이에 따라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예산 양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 어떤 걸 주고 받았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였다.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의 감세에 반대한다며 주장, 절충안으로 1%p 인하를 제안했다. 그러나 합의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맞섰으나, 결국 22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시행령 예산도 이날 합의를 이뤘다. 당초 윤 정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 위해 5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에 비해 미미했으나 민주당은 두 부서 신설이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정부여당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경비는 50% 감액됐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예산 3525억원 편성에 성공했다. 당초 민주당은 7050억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절반을 감액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50%를,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50% 감축한 것이다. 각각 절반씩을 주고받은 셈이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