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지난 8월8일,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숨진 사람은 40대 자매와 10대 청소년 1명이다. 자매 중 언니는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인명 피해 예방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주거약자 지원 전담조직인 주거안심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 왔다.

침수 이력 반지하 우선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와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주택이란 침수·화재·위생·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오 시장은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할 때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고시원과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며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인 서울형 공공기숙사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사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50곳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곳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한도 확대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그 밖의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올리고 1억원 이하이면 50%까지 지원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