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므로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

우선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으로 확대(HUG 10조원·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애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2등급 CP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부·공공기관·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기업 유동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 여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시행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지원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를 하고,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2조5000억원을 예상한다.

“연말 자금 상황 개선”…한국은행 유동성 공급 확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또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 기간은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절반으로 단축해 매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추 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 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 시행한다”면서 “규제 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말 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10·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 동향과 연말 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