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다”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비핵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북핵특위 발족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김정은 평화 쇼의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비판했다.

또 “북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엔 한기호 의원, 부위원장엔 신원식 의원이 임명됐다. 그 외에 태영호 의원과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등이 위원을 맡는다.

한기호 신임 북핵특위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다”며 “이제 실패한 비핵화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핵공유, 핵 재배치, 핵개발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며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중 ‘북한이 위협을 준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을 중찌하고 이에 힘썼던 조직을 핵무력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하지 않겠나”고 했다.

발족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그간 우린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 (핵) 사용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시도할 경우‘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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