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서 신청 조건은 어려워진 반면 예산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이다. 이는 2022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7분의 1 수준이다.

신청 범위도 좁아졌다. 기존 사업은 중소 내지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규 사업은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도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줄었다.

내일채움공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탁월’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정도로 청년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김경만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의 대규모 예산 감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봤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자산형성이 목적이며, 청년재직자 내일챙무공제는 중소기업 청년인재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인 만큼 사업목적이 다르다는 게 김경만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자산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축소하고 청년 목돈 마련에만 포커스를 맞춘 청년도약계좌에 예산을 몰아주는 건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 책임지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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