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소상공인단체가 12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를 호소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손실보전금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1, 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폭넓은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손실보전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 중 93%에 달하는 21조4000억원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 손실보전금 93% 지급 완료했다는데…집회측 “지급 제외 소상공인 21만명”

그러나 집회측에 따르면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으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약 21만명이다. 집회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부지급 대상자가 됐다는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급 범위다. 소상공인들은 1·2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1차 방역지원금으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1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당시 지급대상은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였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1월 이뤄졌다. 지급 대상은 1차 때와 비슷하게 12월15일 이전 개업해 매출감소를 겪은 320만 소상공인과 소기업체다. 방역지원금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손실보전금은 1, 2차 방역지원금보다 신청 기준이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과거 방역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이번 손실보전금은 신청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늘었다. 매출감소와 폐업일 기준이 생기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중요 쟁점은 매출과 매입…“매출액은 보면서 매입액은 안 봐”

특히 손실보전금은 지원대상으로 매출을 중요하게 따진다.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매출과 달리 매입은 검토 대상에 고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집회 지도부인 서명호씨는 “가장 큰 문제는 매출감소 기준에 매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세청에 찍힌 매출만 본다. 개업초기엔 인테리어 등 매입이 많은데, 그런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매입 금액도 대폭 늘어난 실정인데, 이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매출이 다소 올라도 매입액이 대폭 불거지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폐업 기준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요건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이전 1, 2차 방역지원금 수준으로 완화 ▲폐업기준일 철회 ▲소급적용 등이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여명의 소상공인이 모였다. 이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최근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시작한 만큼 향후 집회에서는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중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변경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