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최근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추경을 단행했다. 이번 추경으로 생기는 방역지원금은 내달 중순께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규모는 총 14조원 상당이며,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24일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적자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에 육박하게 됐다. 국가채무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1%로 올랐다. 국가채무 규모도 역대 최고수준이다.

이번 정부는 올해 첫 추경이자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예상보다 더 들어온 10조원 가량의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편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14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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