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언론사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논란인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제 언론단체 ‘국경없는 기자회’에 “뭣도 모르니까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송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성명을 냈다’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라며 “뭐든 그렇지 않나. 우리도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 인용하는 것”이라고 햇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보도)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게 돼 있다”며 “기자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쓰면 아무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햇다.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독재로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며 이를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반대는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을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무산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국히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한편,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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