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과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5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같은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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