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면허강탈 법안”이라 일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최 회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기도 했다.
의협이 이렇게 나오자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놓지 않겠다는 의사가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요. 직업윤리까지 내던지는 직업인은 그 자격을 박탈해야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전우용 씨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의사라도 면허 박탈은 과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랍니다. 사람 목숨의 가치가 '면허증' 가치만도 못하다고 보는 게 '인명 경시 사상'입니다. 의사단체가 '인명 경시 사상'을 공식 표방하는 건, 동서고금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진보당 송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이러한 의협의 으름장을 두고 “작년 여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 코로나 재난에 대응할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자 의협이 진료 거부, 총파업에 나서 정부방침을 좌초시킨 갈등국면을 떠올리게 한다”며 금일(22일) 짧은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것저것 눈치 보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의사협회와 대화는 하되 형평성을 허물고, 백신 접종까지 협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며 “(저들이)의사 면허를 반납하면 그냥 받아라.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기어이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는 더 이상 필요없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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