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등록서류 제출 한시적 생략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t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략 가능자료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코로나19 화학물질관리 인허가 현장 찾은 환경부 홍정기 차관. 사진출처=환경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 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기존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 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를 관계부처와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2019년 150억원에서 올해 529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과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 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으면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하면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