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한다.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공제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은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를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XR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말한다.
 
치안과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원을 투입한다.
 
또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원) 등 기술 개발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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