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탈묵 모자 사망은 지난달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42살 한 모 씨와 여섯 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던 사건이다. 수도세와 전기세가 수개월째 밀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했으나,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숨진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 부처 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우선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찾아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도 제고한다.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탈북민 콜센터 등도 강화한다.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 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모씨(42)와 이들 김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살이나 타살 정황이 없었고 자택에 음식이 없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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