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연매출 5~30억 원 사이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가맹점에 합당한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토록 하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개인택시 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하면 순 인하여력은 약 8,000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원가요율을 분석해 가맹점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금액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해 기존 적격비용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용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격 비용을 확인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 상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된다.

김 위의장은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제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되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로 유도된다.

김 위의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 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 된다.

그는 “특히 매출액 5억 원, 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 등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맹점 당 약 214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평균 약 1,00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논의된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드수수료와 별도로 500만 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로 추진된다.

김 위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 800만 원에서 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 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 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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