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2011년 이후 서울시내 불법집회로 경찰피해만 500여 명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7년 7개월 간 서울시내에서는 137회의 불법집회 연인원 163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7회의 불법 집회 중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는 35회(26.3%)에 26만 7,000여 명(16.4%)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경찰피해만 해도 251명(50.2%)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5억 원에서 20억 원 지원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15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으며 2017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같은 기간 실제 집행액은 3,500만원~7억 9,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온 서울시는 2017년 20억 원으로 증액시켰으나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상습적인 불법집회를 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해 지원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불법을 방조 내지 지원하는 꼴로 상습적인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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