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일상 생활에서 쓰이기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한은도 민간 업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티머니나 캐시비 등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 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어 법률적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킹이나 운영리스크도 지적됐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은행 간 거래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므로 금융 인프라의 구조 변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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