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발생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무이탈과 복무의무위반, 일반 범죄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문제가 매년 3,000 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반범죄는 2011년 102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엔 7월까지 이미 104건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엔 2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588건의 일반 범죄가 발생했다.

폭력이 총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00건, 절도 93건, 성범죄 8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징역이 259건, 집행유예 121건, 벌금 94건 순이었으며, 아직 계류 중인 사건도 101건에 달했다. 살인, 음주운전 사고, 성폭행 등 강력범죄도 있었다.

작년 9월, 지인을 살해한 인천지역 구청 소속의 요원은 올 7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1월에는 충남지역 복지센터에서 복무 중이던 요원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요원은 올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경남지역 구청 소속 요원은 올 5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날 정미경 의원은 "4만 6천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관리부실 속에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고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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