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인터넷 사전검열 중지하라"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2일 "지난 9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게시글이 명예훼손성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 신청 없이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사전검열을 강화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차기 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인터넷 사전검열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또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데도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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