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안전에는 공짜가 없다(3).

[칼럼=이래철] 대한민국의 현대화, 산업화의 출발점인 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경제계

획하에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으나 그 화려한 겉모습뒤에 부산물로 남겨진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할지가 당면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소원은 재난ㆍ재해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최대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다. 안전이란 단어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매스컴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안전과 관련된 보도들이 끊일 날이 없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안전의 정의를 물었으며, 더 본질적인 것은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인한 정부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위험과 재난안전 대비는 모두 부정적인 인식들로 투영되고 있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재난과 안전이 가야 할 길을 국민들은 묻고 되물었던 것이다.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도 경제 다음으로 안전이었다.　

인류는 늘 각종 재난과 공생해 왔다. 재난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지혜롭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재난의 종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재난과 달리 이념적 갈등, 국가 간, 사회집단 간,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전쟁, 테러, 파업 등이,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초래하는 인위재난이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1:29:300 법칙인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는 결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Turner는 재난이란, 사전의 경고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속에서 축적된 위험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서 한 사회나 사회의 하위 체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Turner 1997)말했다. 위기가 숙성되는 이유는 위험요소를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에 따라 행동하고 불충분한 정보와 사전에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최악의 결과를 상정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실패 메커니즘 속에 살고 있다. 과학이 발달해도 재난안전에 휴먼 에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휴먼 에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설마 하는 방심과 안전 불감증, 무책임,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국가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재난대비는 안보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재난안전 조직도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은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우리는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만 추구하다가 가시적 성과가 없는 안전문제엔 무관심했었다. 성장은 했지만 어쩌면 그에 따른 비용을 톡톡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위기는 숙성되었다. 위기가 숙성되는 이유는 위험요소를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는 잘못된 가정과 불충분한 정보 및 사전에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안전문화에 있었던 것이다.

재난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많은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건구조에 있어 선형적인지, 복합적인지, 숙성형인가, 돌발형인지, 그리고 단순한 인과 관계인지, 구조화된 복잡한 인과 관계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형위험은 압축적 근대화, 폭증사회, 날림사회, 비정상성을 근거한 투명성이 결여된 후진국형 재난이라면 미래형 위험은 불확실성의 증대, 합리적인 복합체계 안에 내장된 미지의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위험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바로 국력(國力)이다.

1995년 1월5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 침몰 등 수많은 실패의 반복 경험 끝에 정부조직법을 개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민안전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관리는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현 정부의 국정안정에 최우선임을 확신한다. 이제 성장중심의 사회가 시대적 요구인 지속가능한 발전사회로 가기 위해선 성장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고, 외형을 줄여 내실을 기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위험관리는 정부정책의 핵심으로서 혁신과 안정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난예방을 위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선투자 복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는 만큼 비용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안전에는 공짜가 없다.

신지식인

전국NGO단체연대 상임대표 이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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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