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서지연 기자] 새정지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며 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박영선 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독과점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3가지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례를 소개했다. 안의원은 “만약 선진국의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고객들의 예약이 절반정도 취소되고 주가도 떨어졌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대한항공주가가 오른 상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어 재벌 내부거래를 두 번째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한국 호텔산업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 신라호텔하면 최고의 호텔인데 외국에는 체인점을 내지 못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룹 내의 수요만 갖고 충분히 먹고사니까 세계적으로 더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도 덧붙여 설명했다. 독일 SAP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자사 이익만을 위한 내부시장에만 만족한다고 비판했다. 쉽게 말해 삼성은 삼성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LG는 LG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영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란 영화를 봤다”며 “완성도를 보니 관객 수가 꽤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신의 예상보다)턱없이 부족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1948년 미국 파라마운트 판례를 소개하며 “할리우드에서 배급 상영‧겸업을 금지한 판례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단 덕분에 현재 미국 영화산업은 풍성한 영화산업 구조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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