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사면 ‘국회와 재계가 풀어야 할 숙제’

박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원론적인 견해 밝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기업인 특혜 안 되지만 기업인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으며 결정은 법무부의 몫"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해 줬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본다" ”기업인 사면을 막을 생각도 없다“는 의미 있는 답변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힌데 이어 박 대통령도 원론적인 답변을 함으로서, 국회와 재계가 답을 찾아오면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당직자는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에 맞추어 국민 여론을 업고 기업 총수들의 사면과 가석방을 통해 투자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원칙과 신뢰’가 정치철학인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의 부담을 경감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기업이 앞장서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반재벌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재계는 사면 가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성을 위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 기업들이 그룹 총수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 M&A 등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설득 노력과 아울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비전을 내 놓고 여론의 반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집중 되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석방 대상은 모범수로서 80% 이상의 형기를 채워야 된다는 점에서 형편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 또한 cj 이재현 회장은 가석방 대상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정치권의 통 큰 결단과 국민 여론 호전이 그룹 총수들의 사면과 가석방의 묘책일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