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및 자산가 20여 명이 한화 약 522억 원(5천만달러)에 달하는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반입자금의 경위 등을 파악해 이 자금이 비자금이나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당국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조사에 들어 갔다.
이 명단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회장, 대아그룹 황인창 회장, 카지노업자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 중에 있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여성자금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거래를 의미하는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통상 정당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은행이 의심거래로 돈 지급을 하지않자 국세청에 해외계좌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자신이 들여온 외화를 각각 외국회사 수익금, 임금 등으로 기입했다.
900만 달러 가량을 송금받은 신격호 회장은 영수확인서에 외국회사 수익금이라고 설명하고, 100~150만 달러를 받은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각각 무상증여, 임금, 부동산 매각대금,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발된 카지노업자는 약 100만 달러를 들여왔으나 검사기간을 확대하자 반입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자가 중국인 여행객으로부터 국내 카지노 도박자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해 불법 중개자금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2014년 국내 반입된 거액의 자금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던 중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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