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칼럼=김재원]톱스타 송혜교는 죽었다. 송혜교 죽이기 작전에 말려든 것이다. 송혜교를 위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송혜교은 탈세의 주범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의 희생자이고, 그 송혜교 죽이기 작전은 아직 성패가 확실하지 않아, 송혜교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고 그 귀추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물론 송혜교는 이 나라 급여생활자 수백만명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 그들에게 꿈과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 톱스타가 할 일인데, 송혜교는 수십억의 탈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 가슴에 실망과 분노까지 안겨준 것이다.

물론 송혜교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은 잘 알고 있다. 급여생활자인 샐러리맨과 국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관계자-회계사 등 세금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송혜교라고 하는 톱스타 관리의 허점을 들어냈다. 아니 ‘송혜교 죽이기 작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송혜교의 세금 탈루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것으로, 야당의원의 주장으로 국회에서 사건이 커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금년 초에 ‘전직 국세청장과 관계를 과시하는 회계사가 톱스타 송혜교의 세금탈루 사건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했다는 자랑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송혜교 같은 톱스타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면, 정부 당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신청들을 어쩌자고 국세청은 확인조사에도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살한 것일까? 실제로 국세청이 그런 비위 제보를 받고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국민 배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제대로 확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세무조사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관련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대 5년 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는 송혜교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범위를 3년분에만 축소한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사안이었다. 여기서 문제된 송혜교의 세금 탈루의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까지는 이미 보도된 사항이어서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석연치 않은 세금 탈루 조사 축소는 수백만 급여생활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이 나라에서 최고의 애국자는 급여 생활자다. 샐러리맨을 비롯한 급여생활자는 자신의 수입이 투명한 전시장에 항상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 세금 탈루는 꿈도 못 꾸고, 단 100원의 오차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급여생활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투명 납세가, 자신이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이번 송혜교 세금 탈루사건은 결코 송혜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세금 관련자들이 합동으로 송혜교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정부인 감사원과, 입법부인 국회에서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것이다.

그렇다면 부끄러워 할 이은 누구인가? 송혜교인가 아니면 국세청인가? 송혜교는 자신이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런 사과문 발표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다. 사과는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톱스타 송혜교를 제발 죽이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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