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 붙었다. 지난 4월 서울 기준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13% 이상 감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아파트 거래량은 8천253건으로 전달 9천477건에 비해 12.9% 줄었다. 올해 초 5천545건에서 2월 7천835건으로 오르는 수직곡선에서 하향세를 타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반응은 예견돼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26일 발표된 '전월세 과세' 방침이 본격으로 반영되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월말 '2.28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일차인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전월세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의 안정대책을 내세웠다.

발표 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3.5 추가 보완조치'를 다시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과세 방침 자체가 달갑지는 않다. 생각치도 않았던 세금 부과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 매수 등 거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 과세 방침이 아직 익숙치 않은 것 같다"며 "과도기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영향으로 당분한 매도, 매수자 모두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의 전월세 과세 발표로 전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지배적이다.

한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여부나 수정보완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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