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여야는 각각 “발상의 대전환”(새누리당), “해경 해체는 충격요법일 뿐”(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상반된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솔직하고 진솔한 담화는 충격적 사고와 관련해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국회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 등)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미흡한 진단에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참사 원인으로 해경과 안천행정부가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 관료와 기업의 비정상적 유착관행이 있었다는 점, 선사와 승무원의 직무유기와 사익 추구, 이렇게 4가지로 진단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은 미흡한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또 해경 해체에 관해선 “박 대통령 처방의 핵심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해경의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해경 및 관계부처의 구조구난 기능을 넘겨받게 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또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실효성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즉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1인 시스템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며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의 본질적 이유는 생명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이며, 이윤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이라며 “대국민 담화 후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석 차 출국하시는데 과연 이 시점에 원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경을 해체해 해경의 수사기능을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경의 구조 기능 및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 해양수산부의 지휘·감독 기능 등을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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