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월 처리 무산…야당 內 반발 커
기초연금 4월 처리 무산…야당 內 반발 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4.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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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 “지도부, 의원들 의견 모두 수렴하고, 여론조사도 의뢰할 예정”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관련한 당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절충안을 놓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반발이 커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한 쪽에서는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야당의 민생법안 처리 발목잡기공세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게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초연금 절충안에 합의한 바 있으나, 같은 날 있었던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두 공동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한명 한명 수렴하고 민주정책연구원에 여론조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당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두 공동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새정연은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부적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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