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하루 16시간 노동 강요’, ‘유령직원 및 전직 구의원 월급지급’ 등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서울시 강동구청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사장 박옥남·2대 구의원)이 도마에 올랐다. 원청인 강동구청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퇴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과 고려정업 문제해결을 위한 강동시민사회 단체 및 노조 제정당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등은 서울시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업체 ㈜고려정업을 퇴출하고, 책임회피 강동구청과 이해식 구청장은 각성하고 즉각 고려정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일반노조와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이 청소노동자들에게 16시간동안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며 “심지어 며느리와 유령 직원 및 전 구의원에게도 월급을 주고 있었다”고 강동구청이 온갖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고려정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려정업은 서울시 강동구 청소노동업체 3개 중 하나로 현재 성내 1,2,3동·둔촌 1,2동·길동 일부를 담당해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일반노조와 공대위 측은 ▲수억 원대의 임금체불 발생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단체협약 내용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취업규칙 미게시 등의 이유로 ㈜고려정업을 비난하고, 강동구청의 해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고려정업분회’를 만들어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2002년 설립된 노조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십 수 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도 모르는 이 노조의 정체는 사실상 페이퍼 노조다.

고려정업 사장의 친 동생인 박 모 과장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이 노조는 조합비를 걷거나 총회를 열지 않았다. 게다가 박 모 과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돼 위원장 자격이 없다.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이날 회견에 참석해 “(고려정업에는) 월급만 받아가는 친인척 유령직원이 있고, 임금체불 문제,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며 “관악구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삼지공영과 강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고려정업에서 벌어진 일은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대행은 구청장의 책무를 대신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구청장이 감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중재해야 할 강동구청은 이번 일과 관련해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 계약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질 뿐 노사관리, 즉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분쟁에는 경영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경 강동구청 언론홍보과 과장과 이재철 언론팀장 등은 이날 기자와 만나 “강동구청이 (고려정업과) 계약해지를 하려면 관련법이나 조례 등을 위반해야 하는데 담당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해지사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은 하지만 현재 강동구청의 행정력을 가지고 해당 업체와의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용역업체 내부의 근로자 문제는 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관리 감독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해지 등의 경중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계약이나 회사 자체의 문제인지 노동자의 문제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법이 준수하는 근로시간을 넘는 16시간을 일해 왔다”며 “노동자들과 노동권이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는 가치 지역 사회가 돼야 한다”고 이해식 구청장을 향해 업체 퇴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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