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 국회인데다 4월 국회 여야 합의 결과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라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새정치연합 측이 내세우는 새 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치를 위해서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열거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이슈화하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0일 안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폐지'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정당공천 폐지 촉구는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시작하는 만큼 기존 민주당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된다.

 

특히 안 공동대표가 전면에 나서 박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오는 2일에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하게 되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안 공동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비롯,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의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1호 법안인 '세모녀 방지법'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부양의부자 기준을 완화했고, 긴급복지지원법안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 발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4월 임시국회는 애초 3월 임시국회로 소집된 오는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 후 다시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