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조치가 시행되자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 붙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선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개 통신사 씩 묶어서 영업정지 조치를 실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이통사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도록 했다.

작년 초 2곳 통신사가 경쟁이 붙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경쟁이 촉발됐기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일하게 번호이동 등 영업이 가능한 SK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은 26만원 이하(유심가격 9900원 미포함)만 지급한다’는 정책을 대리점에 공지했다.

통신업계에선 월평균 150만대 정도 팔리던 휴대폰 시장이 40만~60만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얘기다.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정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방침에 반발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매출급감 등 타격이 심각하다는 호소다. 이들은 ‘영업정지 즉각 철회’, ‘27만원 보조금규제 철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신 요금 인하’,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생계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특히 보조금 상한기준도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조정 검토를 시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이드라인 검토를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

세부 방안 등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행 27만원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 검토에 최신 자료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2012년 휴대전화 가이드라인 재산적 작업 당시에는 자료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수년간의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산정해 27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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