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트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결과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은 재적 의원 234명 중 찬성 198명·반대 7명·기권 29명으로, 정개특위 구성안은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막중한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원이 국민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기대고 싶은 존재로 돌려놓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특위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다. 여야가 당파적 입장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투표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인 정문헌· 조명철 의원, 송영근·정수성·김진태·이채익 의원 등 7명의 반대표를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기권, 국정원 개혁특위 논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주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특임장관,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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