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현오석 경제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주택매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본색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와 전·월세 수요자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취득세율 인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득세 영구인하의 시행시기, 소급적용 등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당국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각각 인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와 다주택자는 각각 4%다.

8.28 전월세 정책에 ‘실수요자 대책이 없다?’ 논란

현 장관도 이번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특징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과도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 불균형 완화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등을 꼽은 뒤 “이번 대책은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유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현오석 경제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월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이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한 뒤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골자로 지난 4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아직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세 수요를 줄이고, 전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요구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부족한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를 낮춰줄 테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황당한 발표”라고 맹비난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차등부과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집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행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취득세율 1%P 인하 시 9억 원 초과 주택자의 세금 혜택은 건당 약 1천222만 원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하는 약 1천437만 원”이라며 반면 “6억 원 이하 평균 감면액은 21만 원으로, 취득세율 인하는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팀이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방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급하게 취득세율 인하부터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말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시장이 요구한 취득세율 인하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그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는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